위 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자영업자 산재·고용보험료 지원
산재보험료는 30~50%, 고용보험료는 20%를 최대 5년간 환급해 줍니다.
사장님은 다치거나 폐업해도 기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낸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그 보험료를 산재는 30~50%, 고용은 20%씩 최대 5년간 환급해 줍니다. 국가의 고용보험료 지원(50~80%)과는 별개 사업이라 겹쳐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산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고용) |
|---|---|
| 지원 내용 | 산재보험료 월 납부액의 30~50% 환급(기준보수 1~4등급 50% / 5~8등급 40% / 9~12등급 30%) / 고용보험료 월 납부액의 20% 환급 — 고용은 정부 지원(1~2등급 80%·3~4등급 60%·5~7등급 50%)과 합치면 최대 100%, 1~2등급은 실부담금 0원 |
| 신청 기간 | 각각 최대 5년 · 매년 3월~12월 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가입·납부 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seoulsbdc.or.kr) 온라인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납부내역 확인 → 월별 환급 (납부와 환급 사이 1~2개월 시차) |
| 주관 기관 | 서울특별시·서울신용보증재단 |
| 지역 | 서울 |
| 분야 | 창업·경영 |
국가 지원에 서울시가 얹어 주는 구조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는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0~80%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의 20%는 그 위에 얹히는 지자체 추가 지원입니다. 두 지원을 합치면 고용보험료 부담이 사실상 거의 사라지는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국가 지원만 신청하고 서울시 지원을 빠뜨리는 경우가 가장 흔한 손실이니, 두 창구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산재보험료 지원은 국가에 없는 항목이다
고용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자영업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 사업은 없습니다. 서울시가 30~50%를 환급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자영업자가 드는 산재보험은 정확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이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합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몸으로 일하는 업종이라면 보험료보다 보장이 큰 쪽입니다.
보험 가입이 먼저, 지원 신청이 나중이다
지원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고, 그 납부 실적을 근거로 서울시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알고 포털만 들여다보다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연말까지 열려 있지만 예산이 먼저 떨어진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접수는 매년 3월부터 12월 중 수시입니다. 특정 기간에 한 번 받고 닫는 공모가 아니라 연중 열려 있는 구조인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달려 있습니다. 환급 사업은 연초에 신청이 몰리는 편이라 하반기에 가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이미 가입해 둔 상태라면 접수가 열리는 3월에 바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치구 지역경제과가 자체 공지로 더 이른 날짜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사업장 자치구 공지도 같이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국가의 고용보험료 지원(50~80%)만 받고 서울시 추가 지원(20%)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두 창구가 별개입니다.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지원만 신청하려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전제입니다.
- 산재보험은 직원용이라고 생각해 넘기는 경우. 사업주 본인이 드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이 대상입니다.
- 연말까지 접수한다고 미루는 경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현재 접수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사후 정산 및 환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일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가 종료된 사업은 다음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확인 기준: 2026-10-23. 내용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원문 확인: 서울특별시·서울신용보증재단 공식 안내
관련 공식 링크
자주 묻는 질문
국가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국가가 50~80%, 서울시가 20%를 각각 지원하는 별개 사업입니다. 두 곳에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왜 지원율이 30~50%로 범위인가요?
가입한 보수액 등급에 따라 환급률이 갈립니다. 정확한 적용률은 그해 공고와 본인 등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규모 기준(상시근로자 5명 미만, 일부 업종 10명 미만) 안에 들면 대상입니다. 직원용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사업주 본인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말고 다른 지역도 같은 사업이 있나요?
부산 등 다른 광역지자체도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며 지원율이 다릅니다.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