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합니다.
자영업자는 원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 동안 돌려주는 사업으로,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싼값에 마련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광역지자체가 10~50%를 추가로 얹어주는 지역도 있어, 합치면 사실상 전액에 가까운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
| 지원 내용 |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 지원 (기준보수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 |
| 신청 기간 | 최대 5년(60개월) · 2026년 지원규모 42,200명 (2025년 39,600명에서 확대) |
| 신청 방법 |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을 동시 신청,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신청 |
| 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지역 | 전국 |
| 분야 | 창업·경영 |
"1인 사장님"만 대상이 아니다
이름 때문에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기준은 소상공인 규모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직원 몇 명을 두고 있어도 규모 기준 안에 들면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 창구가 둘로 나뉜다
지원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고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 여부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이미 가입해 둔 상태라면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를 찾아 신청합니다. 신규 가입자인데 소상공인24만 들여다보다 절차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문의는 신규 가입이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기존 가입이면 통합콜센터 1533-0100입니다. 지원금은 신청 즉시가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한 뒤 약 2개월 후부터 지급됩니다. 가입은 사업자등록 후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개업 초기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보수 등급을 스스로 고른다
자영업자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으로 보험료와 나중의 실업급여액이 정해집니다. 등급이 높으면 보험료도 높고 받을 급여도 높습니다. 지원율은 등급이 낮을수록 높게 설계되어 있어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입니다. 등급을 올리면 보장은 커지지만 지원율이 떨어지므로, 부담과 보장을 함께 계산해 고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을 반드시 확인하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0~80%에 더해, 17개 광역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10~50%를 추가 지원합니다. 두 지원을 합치면 60~100%까지 올라갑니다. 국가 지원만 신청하고 지자체 지원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만두고 싶어서 닫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폐업 사유를 증빙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환급도 되지 않고 장기 체납은 자격 상실로 이어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 "1인 자영업자"만 대상이라 생각해 직원이 있으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만 하고 지원 신청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해야 하고,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과 함께 신청합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10~50%)을 확인하지 않아 절반만 받는 경우.
- 가장 낮은 등급만 보고 가입했다가 폐업 후 실업급여가 기대보다 적은 경우.
신청 전 셀프 체크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현재 접수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사후 정산 및 환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일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가 종료된 사업은 다음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확인 기준: 2026-10-12. 내용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원문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안내
관련 공식 링크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규모가 그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 60개월까지 지원되며 이후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유지를 위해 가입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함께 가입해야 하나요?
별개 제도입니다. 업종에 따라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지자체에 따라 산재보험료도 함께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등급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변경이 가능하지만 시기와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주므로 신중히 결정하세요.